'100년 임대' 새만금 국공유지 국내기업에도 개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됐다.
단,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사업지에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하고서 관계 기관장에게 의회 개최를 알리면 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 ☞ 정유라, 150일간 덴마크 구치소 생활…피자 주문은 몇번?
- ☞ 최순실 "유연이, 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 탄 것 뿐"
- ☞ "노무현은 나쁜 남자·문재인은 교회 오빠 스타일"
- ☞ "조선족시켜 죽인다" 고리 대부업체 상호는 '행복한 대부'
- ☞ 美백악관에 느닷없는 '빨간섬광'…"모스부호 비밀교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