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R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일각에선 ‘경쟁을 통한 철도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SR과 코레일 통합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SR의 공공기관 전환을 올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 SR과 코레일의 통합 문제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SR-코레일 통합 등 철도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R은 전임 박근혜정부 시절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SRT는 27일까지 총 989만명이 이용했다.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SR 통합을 주장하는 코레일과 철도노조 측 주장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SR 설립 당시부터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 민영화의 명분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 특히 김 장관은 야당 의원시절 SR 출범을 공개 비판하며 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대표적 ‘철도 민영화 반대론자’다. 이 때문에 2004년 철도청에서 분리돼 나뉜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 담당)과 코레일(운영 담당)의 통합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건희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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