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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3개 권역 전문가 36시간만 이수하면 인정
국토부 허술한 추경 논란 서울시는 최소 2년 교육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7.07.17 19:54 | 수정 2017.07.17 19:54

수도권 등 3개 권역 전문가 36시간만 이수하면 인정
국토부 허술한 추경 논란 서울시는 최소 2년 교육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경 예산에 중복.주먹구구식 항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총괄 코디네이터는 불과 5일동안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도시재생 연구용역과제들은 상당수가 기존에도 수행됐던 과제라는 지적이다.

17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30억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총괄 코디네이터.현장 활동가 교육에 4.5억원, 역량강화 교육 5억원, 지역 설명회.워크숍 5억원, 뉴딜사업 공모 운영비용 등 4억, 제도개선방안 등 연구에 11.5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도개선.인력 발굴 등 기반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4.5억원의 예산이 잡힌 사업추진 주체 역량강화 부문의 경우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평가다.

실제로 사업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는 오는 8월에서 12월까지 5일과정 총 36시간으로 교육이 끝난다. 이같은 방식으로 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 3개권역에서 총 6회를 실시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의 경우 기본과정, 심화과정Ⅰ~ 심화과정Ⅲ 등 4단계로 최소 2년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너무 대비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5일만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교육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항목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대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경안에 올라온 도시재생 정책연구도 기존 보고서와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연구용역과 이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연구기관을 통해 다수 발표됐다.

추경안의 용역과제들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도시재생 금융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자체 참여유형 연구,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평가 및 재생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민.지원센터.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역할 강화방안 연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 등이다.

이중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방안 연구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LH토지주택연구원, 2014),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5)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도시재생 관련 보고서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연구과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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