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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모집 공고가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이 개편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체별로 나눠져 있는 대기자 명부를 일원화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자 명부는 입주자 선택과 입주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현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관리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SH공사 제공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LH,SH공사 제공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실제로 동일 행정구역 내 혹은 옆동네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별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어느 단지에 등록해야할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업주체를 막론하고 종합해 대기자를 등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은 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했다"며 "공공임대 대기자가 많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배분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자 명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며 "조금 더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고 공공임대의 효율적 관리기능을 제고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물량(노무현 정부 39만3000여가구, 이명박 정부 45만5000여가구, 박근혜 정부 55만1000여가구)이다.

즉 매년 1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13만가구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이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총 4만7000여명으로 이들의 공공임대 입주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기간은 평균 1년9개월에 이른다. 특히 인천은 대기기간이 4년9개월에 달하고 경기도도 2년9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가 제각각인 공공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 주택별 입주 대기자 명부를 통해 입주 가능한 예측 시기를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강화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소득·자산기준을 명확히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보조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적절한 공급 순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입주 대기자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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