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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 단계인 사회적 주택(사회주택) 지원 확대에 나선다.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도입과 하반기 주택정책을 통해 재정지원과 공급물량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대안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꾀한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택지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구분된다.

서울 송파구 삼전 행복주택.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중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은 LH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인근 시세의 50% 임대료로 대학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70%(약 337만원) 이하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50가구가 운영 중이다.

고양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기금,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부동산 리츠로 출자해 추진하는 사회주택. 리츠가 8년 간 임대운영한 뒤 이후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방식이며 앞으로 1000가구 가량 공급이 예상된다.

이밖에 저소득 미혼모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그룹홈 제도도 추진 중이다. 그룹홈 제도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게 LH 주택을 전세형식으로 임대하는 방식.

부산시에선 청년주거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9000가구의 행복주택과 셰어하우스 130가구 공급도 추진 중이며 대구에서는 빈집을 매입해 청년 주거 자립을 돕는 셰어하우스형 사회주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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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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