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어제(1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어떤 카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대신 전월세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번째 이슈진단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발언 분석해 보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논의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한문도 교수입니다.

Q.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겠죠?

Q. 그럼에도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카드를 내놓을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 더 강력한 대책' 1순위는?

Q.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보유세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

Q. 문재인 대통령은 격한 표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친 전세와 미친 월세란 표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재 전월세 시장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Q. 교수님,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죠.

Q. 전월세 상한제를 외국에서는 특정지역, 특정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구요. 이런 방법을 우리 시장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Q. 올 가을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집 알아보고 그러실텐데요. 현재 전세로 주거하시면서 계약 만료를 앞둔 분들 중 일부는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로 전환하지 않고 전세를 연장한다거나 다른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올 가을 전세난 오는 것 아닐까요?

Q. 일부에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구요.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Q. 마무리 질문입니다.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여쭤볼께요. 현재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