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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성장률 보다 높게 재정 지출 증가전 정권 사업, SOC 과감하게 가위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대거 담길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복지 정책 도입을 약속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가율을 뒷받침 하기 위해 약 15조원의 초과 세수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활용하고, 박근혜 정부 문제 사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과 의무 지출 부분까지 구조조정해 11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당정 “경상 성장률 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 높게”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은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재정 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다”며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당정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과감한 재정 정책을 밝힘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증가율은 과거 정권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경상 성장률’ 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경상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통령 선거 시절 집권시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로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 5%에서 최대 7%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 증가율 3~5%에 비해 큰 규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총 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은 변한게 없다”라고 전했다.

◆ 박근혜 정부 사업, SOC 과감하게 축소

당정은 확장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연간 5조5000억원으로 내년에는 약 9000억원의 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금도 연간 7조원 넘게 투입된다.

세출 구조조정 11조원도 추진된다. 각종 기존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11조원의 여유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김 부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이 될 사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문제 사업과 SOC 사업이 가장 많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SOCㆍ산업ㆍ연구개발(R&D)등에서 7% 이상, 복지ㆍ교육 등에서 5% 이상, 일반 행정에서 3% 이상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예산 사업까지 전면 깎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전 부처가 비상이다”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문제 사업들이 깎이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며 “SOC 부분도 많이 들여다 보고 있다”라고 설멍했다.

◆ 정부 예상 어긋나면 적자 재정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할 ‘공약 계산서’는 쌓이고 있다. 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대거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보훈수당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공·참전 수당 인상과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 정부지원 시간 확대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월 12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주문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요구했다.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가고 세입과 세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적자 재정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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