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금, 일자리창출에 쓰면 가장 보람있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17. 8. 20. 21:50 수정 2017. 8.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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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노동 확립이 저출산 근본해법...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국민들은 선거 때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에 만족 못해"靑 "액티브엑스, 너무 많이 익숙하게 사용해 한 번에 걷어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 참석,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에 희망을 주고 세금을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린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인수위는 문 대통령의 취임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고 종합하는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인수위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두가지 제안을 전달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문 대통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하는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는 특별한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부머들의 자식 세대가 청년 취업 연령층에 와 있고 이 추세는 2020년까지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든다"며 "베이비부머가 직장을 은퇴한 후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 아이 기르기를 엄마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아빠의 육아휴직도 있지만,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52시간으로 빨리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제 아들딸이 전부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제가 '한 명 더 낳지 그러냐'고 그러면 둘 다 '엄두가 안난다'고 한다. 아예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엄두가 안난다는 분들도 많다"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 활동 종료와 관련 "국민들로부터 계속 정책제안을 받아서 정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결과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치가 잘못할 때는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정부도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국정을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은 액티브엑스(ActiveX) 중심의 공공기관의 보안인증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액티브엑스는 너무 많은 곳에서 익숙하게 사용해서 한 번에 걷어내기가 어렵다"며 "속도와 방법, 과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액티브엑스를 없애는 것은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과정을 전문가, 개발자,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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