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열풍에 떴다방 다시 기승.."신종 불법전매 등장"

국종환 기자 2017.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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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업자들은 신종 수법을 동원해 예비청약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알선하며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주말부터 분양에 나선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떴다방 업자들이 대거 몰려 불법전매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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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 서울서 자취 감췄던 떴다방 다시 등장
'권리확보서류' 등 신종 수법 동원해 불법전매 알선
서초센트럴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다시 등장한 떴다방 업자들(빨간색 원 안)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당첨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서초센트럴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인근 떴다방 업자)

8·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업자들이 강남발(發) 로또청약 열풍에 편승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업자들은 신종 수법을 동원해 예비청약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알선하며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주말부터 분양에 나선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떴다방 업자들이 대거 몰려 불법전매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떴다방은 한동안 모습을 감췄으나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업자들은 주말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부터 입구 옆에 수십명이 줄을지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나오는 예비청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청약 당첨 결과가 나오면 연락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려는 목적이다.

떴다방 업자들이 정부의 처벌 우려에도 활동 재개를 결정한 것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또청약' 열풍이 불며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어서다.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시세보다 최대 2억여원 저렴하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요가 몰렸다.

또 8·2 대책 이후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권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자 초조해진 중개업자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모델하우스 현장으로 뛰쳐나왔다는 분석이다.

실제 업자들 중 일부는 "서울은 분양권 거래가 안되지만 연락처를 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연락드리겠다"며 우선 연락처 얻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쪽에선 이미 정부 단속을 피할 신종 '계약방식'을 찾아내 보다 치밀하게 예비청약자를 꼬드기는 업자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권리확보서류'다. 매도물권리포기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된 18장의 계약증명서다. 업자들은 이전에 '공증'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증도 단속에 걸리자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

이들은 권리확보서류의 경우 정부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서류를 작성하며 매도자에게 웃돈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끝나는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

한 업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해드린다"며 "걸릴 확률은 제로(0)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있게 불법전매를 부추겼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불법전매에 대해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한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령 분양권 불법 전매 차익이 1억원일 경우 벌금은 최대 3억원에 달한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전매 신종 수법에 대한 여러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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