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총 70곳 중 45곳이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15곳은 중앙정부에서, 10곳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한다.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