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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이원욱 의원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낮춰 공공성 높여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를 낮춰 공공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기금 평균 5.03%, LH 평균 11.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이 주택도시기금 평균 수익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료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출자가 승인된 16개 공공임대리츠에서 공급하는 59개 사업장 가운데 12곳은 임대조건율(주변시세 대비 임대료율)이 95%를 넘었고 4곳은 주변보다 오히려 더 비쌌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리츠가 서민주거안정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기금과 LH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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