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국감 후 공공주택 후분양 도입 로드맵 마련"

강예지 기자 2017. 10.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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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국정감사에 나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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