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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비 부담으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때문에 저출산 정책이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결혼을 한 직장인 김범준씨는 전세 신혼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어봤지만 당첨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월 소득기준이 걸림돌입니다.

[김범준 / 직장인 : 보통 맞벌이를 하게 되면 (소득기준을) 넘어가서 자격기준이 안돼서 그런지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은 488만원,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555만원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최소 4억원 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행복주택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고 교통비용 부담도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예정부부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완화와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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