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 이낙연 총리 "권고안 존중"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공론화위 결과 보고서를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공론화위 결과 보고서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메시지를 냈다.

공론화위는 앞선 브리핑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개를 막기 위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권고도 포함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공론화위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 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완 조치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그는 지난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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