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다주택자 양도절세 매물 연내 쏟아질 가능성 높아
자기자본 적은 서민·사회초년생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실수요 마저 구매심리 꺾일 수 있어
시장침체 불가피
건설사들 내년 물량 앞당겨 연내 분양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예고됐던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이 10·24 대책으로 적용시기가 앞당겨지며 부동산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추가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 도입되는데다 2019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가 당겨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는 내년 4월까지 여유를 두고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의 리스크 부담으로 신규대출 역시 깐깐해지며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채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 총량을 추세치 전망 이하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수요억제책으로 대출이 일정부분 부동산시장의 동력원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택시장의 거래량,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들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6·19 대책, 8·2대책, 8·2추가대책에 이어 이번 10·24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들어 총 네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며 "특히 기준금리가 확실시 되는데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까지 죄면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 역시 "현재 분양시장이 양극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자기자본이 적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신DTI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절세 매물이 예상 시기보다 빨리 시장에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양 본부장은 "내년 4월까지 여유를 두고 관망하려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가피 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서 거래절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2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976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1만2878건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양 본부장은 "신DTI와 DSR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리스크들과 맞물려 거래 절벽은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낳을 우려가 있다"며 "그나마 현 주택시장을 끌고 가는 주 축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실수요자들 마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함 센터장 역시 "내년 부동산 시장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차라리 연내 분양을 하는 쪽으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