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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내년부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여러 채의 주택을 사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이미 받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으로 추가 대출이 어렵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 조기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이미 부실화한 가계부채가 194조원(14.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취약차주에 대해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빚 탕감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나온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은 종합판이다.

김 부총리는 3대 정책목표로 Δ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Δ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Δ구조적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한 후,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차주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선진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 대출 한도 규제인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현행 DTI는 복수 주담대 차주의 경우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부채 계산식에 반영했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모두 반영한다.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도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대출 가능액을 줄인다. 청약 시장 과열과 부동산 급등의 주원인인 다주택자 투기·투자 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의 DTI를 최대 30%까지로 제한한 '8·2 대책'에 이어 신DTI가 시행되면 집값 상승을 기대해 빚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신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과도한 악영향을 고려해 신DTI 전국 확대도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하기로 했다.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심사체계인 DSR도 애초 예정했던 2019년보다 앞당긴 내년 하반기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한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DTI와 유사하지만, 부채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초반대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안도 내놨다. 지난해 말 현재 소득과 자산이 적어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화 우려 차주는 94조원(3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부실화해 상환 불능에 빠진 100조원을 포함하면 취약차주 부채가 194조원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 발생 시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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