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대책]HUG 중도금대출 보증 최대 5억원으로 줄인다

김희준 기자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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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월부터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관 보증을 기대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그만큼 주택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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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금공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90%→ 80% 축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적용 여부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대출한도 감액(6억원→5억원)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통상 집값의 60% 정도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을 '집단대출' 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월부터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집단대출 과정에서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90%까지 보증하던 중도금 대출액도 내년부터 80%로 낮아진다. 건설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이 대신 갚아주던 대출액 90%를 80%로 낮춘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 15%의 분양 사업장이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관 보증을 기대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그만큼 주택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번 조치로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2~3%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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