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서민 내집마련 힘들어질 것..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우영 기자］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오후 정부는 신DTI와 DSR을 도입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지목했던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금융당국의 압박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접근법과 다주택자의 자금 마련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규 분양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당첨보다 자금계획의 중요성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80%로 줄이면 사업성이 없는 단지는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여유 자금이 있는 주택구매자는 입지가 뛰어난 사업지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입지가 다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이자 부담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져 서민들의 내집마련 구매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신DTI와 DSR도입에 따른 거래절벽 가능성도 지적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대출보다 개인대출이 늘어나는 수치가 강조되면 금융권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력이었던 다주택자ㆍ고령층 등 액티브 시니어들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양지영 실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까지 급감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의 금융 비용은 늘어나고 추가 입주물량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합세하면 거래절벽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연말까지 대거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새로운 DTI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며 “추가 대출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