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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4일 가계부채 대책에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두드러졌다. 특히 국토부 정책은 내달 초 발표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국토부 정책인 디딤돌 대출은 주거취약층인 서민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맞췄다.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해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금융부담을 해소한 것이다.

정책모기지 대출 개편도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의 이용대상이 된 적격대출 재원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편입되거나 대출요건을 서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 부동산 펀드 공모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서민주거 지원방안과 맞물린다.

공모투자를 통해 부동산리츠가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몰리던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츠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투자가 활성화돼 결국 서민주거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화 공약으로 발표됐던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담겼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도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책도 언급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5년 동안 2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청년층은 30만실을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난 가계빚 부담을 해소하는 금융당국의 해법이 가계부채 대책의 메인이라면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취약층이나 서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가계부채 대책엔 이 같은 국토부 정책이 일부 소개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를 고스란히 가계부채 대책에 관철했다. 실제 국토부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신규대출액 부분만 반영했지만 앞으로 대출 전액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대출의 대출만기 산정기준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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