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수도권 중도금 보증 5억원까지

현행 6억원에서 축소...내년부터
보증비율도 90%→80%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기타 지역은 3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수도권 등지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대출 한도 자체가 자동으로 5억원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해 줄 때 HUG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꺼리게 돼 건설사의 자금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HUG는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대출 심사를 다소 깐깐하게 함으로써 부실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져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중도금 비율이 60%라면 보증금액은 5억4000만원의 80%인 4억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HUG는 작년 8·2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1월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10% 포인트 더 내리게 됐다.

중도금 보증 비율이 낮아진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 은행의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발생했지만 이번 추가 인하의 영향은 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2~3월 주택 대출 시장을 조사한 결과 15~16%의 사업장이 중도금 1차 지급일이 지나도 은행과 대출 협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제한이 새롭게 생긴 직후였기에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에 대한 대출도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차츰 하락해 9월 말에는 12% 선으로 내려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은행들에 기준에 맞게 대출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초기 분양률이 80% 넘는 좋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