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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늦어진 배경에는 수 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민간 성격의 공공사업이 많다는 데 있다. 앞서 근로자 이사제를 먼저 도입했던 서울시 기관들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으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곳들이 주를 이뤘다.
　

SH공사의 경우 올초 조례까지 개정하며 민간 영역으로 활동폭을 넓힌 상태다. 그동안 택지를 팔던 단순 업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플랫폼 등 복합건물 개발에도 나설 수 있다. 확대된 업무 영역이 모두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자칫 근로자 이사의 이견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SH공사는 향후 민간 영역으로 인식된 관광지 개발ㆍ운영 및 관리 업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 건설은 물론 다중시설물 전체를 수십 년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중장기적 투자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투자 대비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근로자 이사가 노조 이익만 앞세우며 의사 결정에 반대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근로자 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내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해 근로자 이사제가 기업 발전을 위한 역할보다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근로자이사의 활동이 노조의 처우 개선 등에만 집중돼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급박한 의사결정에 경영 비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이사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며 근로자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서울시도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근로자이사제 정책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이사제 확대를 위한 용역과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제도 조기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ㆍ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SH공사 이사회가 근로자이사와 경영진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