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서 임대주택·도시재생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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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는 물론, 핀란드·네덜란드·미국·영국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의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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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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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린 포럼은 20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2015년 국내 최초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해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2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포럼에는 국내 전문가는 물론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제1부문에서는 핀란드의 국가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개발센터의 하리 힐투넨(Harri Hiltunen) 부의장이 ‘핀란드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의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주택기금의 대출 및 이자 보조 지원 등의 주택금융개발센터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의 선임 전략 고문인 요스트 반 덴 호이블(Joost van den Heuvel)은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30%에 이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대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문에서는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도시정책지원국의 케이스 도프(Keith Thorpe) 국장이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적 금융기법’이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단지 재생프로그램과 런던시의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소개한다.
마이클 스웩(Michael Swack) 뉴햄프셔대 교수는 ‘미국 지역개발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설명한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한국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사례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낡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재생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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