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재건축 이상과열 진정될 것..집값안정 확신"

최희정 입력 2018. 1. 18. 14:58 수정 2018. 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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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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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2018.01.17. bluesoda@newsis.com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하고, 이달 중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된다"며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뿐 아니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2018.01.17. bluesoda@newsis.com

그는 "최근 집값 이상과열의 중심에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호로 전국 주택의 0.6%(2017년 1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자기 집이 없는 860만 가구는 높은 전월세로 인한 주거불안에 고통받고 있으며, 103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서 기본적 위생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임차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효과를 실제 체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주거복지 협의체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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