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 “모든 (부동산) 정책이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열 현상이 확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을 언급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등 정책 효과로 새정부 출범 전후 들썩이던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원인을 여전히 투기수요 탓으로 바라봤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몇 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올해를 청약가점제 확대, 재건축 재당첨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대출(DTI) 규제 등 그간 내놨던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실제로 체감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장관은 집값 과열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구조적 안전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추진에 따른 ‘강남 8학군’ 부활 등 교육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엔 비단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 논란이 일고있는 경기도 연천 별장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방 한 칸과 마루로 돼 있어 거주용이 아니라 남편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위 공무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는 “최근 집을 팔겠다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