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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현미 장관은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했다.이달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신 DTI가 도입되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 이같은 규제와 공급이 맞물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송파구의 아파트가격이 2주 연속 1% 넘게 급등하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이에 가세하며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주 들어 양천구도 1% 가까이 오르고 분당과 과천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의 아파트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봤다.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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