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과열 심화땐 추가대책..보유세 개편할 것"

18일 주거복지 협의체서 과열 억제 의지
“부동산 세제, 공평과세의 원칙 따를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에 추가적인 ‘핀셋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한 많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다. 신(新)DTI제도는 이달 중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가 구축된다.

그러나 재건축ㆍ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최근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산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었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수요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마지막 단추로 꼽히는 보유세 도입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 과세의 큰 원칙 아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