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조안정성 문제 없어도 사업수익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한다는 문제제기 있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현행 기준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조안정성 문제가 없어도 사업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과 관련, "보도 되는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세정당국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나 부동산 과세 등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지금은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면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