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연한 상향·안전진단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재건축ㆍ고가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건축물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의 강화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13~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되기 시작한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조선 등 특정 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