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재검토,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

김희준 기자 입력 2018. 1. 18. 16:27 수정 2018. 1. 18. 16: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교육부 정책 엇박자 논란에 "집값과열엔 여러요인 있을 수 있어"
집값 과열 확산시 정교한 추가대책 검토할 것..보유세도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제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주거복지 협의체는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을 위한 협의기구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8.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건축 연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확산될 경우)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강남집값 과열 우려에 대해선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현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 거래절벽 문제를 방관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2014년 규제완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량폭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하며 위축대상지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정책 등 최근 교육부와의 정책엇박자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엔 비단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있는)연천주택은 주거공간이 아니라 방 한칸짜리 남편의 작업공간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특히 감 장관은 자리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대학생 기숙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과열에 쏟는 관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장관은 회의 시작전 모두 발언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과열이 확산될 경우 정교한 추가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방향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정책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공공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성남 금토, 구리 갈매 등 신규 공공택지 9곳을 공개한데 이어 올해 안에 서울 외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추가 부지를 선정해 40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선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를 기존보다 3000만원 높여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까지 저리(1.2~2.1%)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해 기존 2.05~2.95%보다 낮은 1.70~2.75%가 적용된다.

오는 2월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가입 시 집주인 동의절차가 사라지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7억원, 지방 4억원→5억원으로 올라간다.

대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공급도 활성화한다. 기숙사 설립을 반대하는 대학주변 임대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마다 각 기관별 주거복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h99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