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검토해 볼 필요"..준공후 40년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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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준공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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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연한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준공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 들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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