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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문제 없어도 사업수익 위해 사회적 자원 낭비한다는 문제제기 있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현행 기준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조안정성 문제가 없어도 사업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현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방의 거래절벽 문제와 관련, "2014년 규제완화 정책으로 분양이 시작됐던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 물량 폭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번째로는 조선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점진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곧 국지적인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몇 달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모든 정책이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은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투기꾼'을 겨냥한 엄포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