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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어떤 정책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일부 재건축은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수익성 때문에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파트의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재건축에 관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면 단기 투자로 이익을 얻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접수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서울 집을 구입해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전세를 끼고 산 경우는 늘었다"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은 투기 때문이고,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재건축에 대해 말한 것은 최근 몇 년 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재건축 연한 단축에서 찾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2014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고, 서울 등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안전 진단을 언급한 만큼 재건축 추진 전 단계인 안전진단을 더 엄격히 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선 집을 팔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방향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마다 각 기관별 주거복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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