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명박정부가 200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한 이후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보유주택 호수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8.4%에서 2016년 75.0%로 무려 16.6%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16만1901명) 중 1주택자는 6만7931명, 2주택 이상자는 9만4510명이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자 비율은 2010년 56.3%, 2011년 58.5%, 2012년 66.8%, 2013년 72.8%, 2014년 75%, 2015년 74.5%, 2016년 75.0%로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2009년 5830명(0.036%)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4783명(0.091%)으로 4배 넘게 늘었다. 6∼10채를 보유한 이들 역시 2009년 9479명(0.058%)에서 2016년 2만6559명(0.097%)으로 늘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대표적 수혜 지역이었다.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4120억1500만원)보다 213억9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

2016년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684만원을 기록, 2007년(3108만원) 역대 최고치를 9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0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도 2015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45.3%가 집중돼 있었다. 2016년 귀속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67명으로 전년보다 13명 늘었다. 2016년 귀속 기준 20대 종부세 대상자도 1390명으로 집계됐다.

여당이 최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종부세 인상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이런 분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상위 1%’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려던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무력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결정하자 2009년 종부세 세율을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가장 주요한 타깃은 ‘다주택자’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