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이렇게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당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인지, 또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먼저 어떤 지역이 영향을 받을 지부터 따져볼까요?

<기자>
재건축 연한, 즉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 중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세대수는 서울에만 10만 4천여 세대입니다.

이 중 절반은 양천구와 강남 4구에 몰려있는데요.

양천구가 2만 4천여 세대로 가장 많고, 2만 6천 세대가 강남 4구에 있습니다.

양천구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논의돼 왔고, 송파구도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등 지은지 30년 안팎의 단지들이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안전기준 강화 발표는 이들 단지에는 악재인데요.

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재건축 시장을 억제하는 이유, 결국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이 집값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분석회사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일반아파트가 0.48% 상승하는 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두 배 가까운 0.98%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또 연달아 인근 일반 아파트까지 덩달아 가격이 오르다보니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찬반이 갈리는데요.

먼저 이번 기준 강화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집값이 더 뛰게 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 몇 년 뒤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에서 10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는 노원과 영등포, 도봉과 구로 등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되는 지역 5만 세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선, 멀쩡한 집을 30년 마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등 그동안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지은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번 구조 안전에 대한 강화가 일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시장에는 조금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아파트 중심인 서울 주택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2015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98%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등 그동안 규제가 너무 느슨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입니다.

또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단 수익성을 노린 투기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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