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988년에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 7단지는 올해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연한 연장 소식을 듣고 손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서울 양천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30년 지난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하지 못한다고요? 앞으로 재건축하고 싶다면 아파트 부실하게 지어야겠네요.” 노원구 주공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20일 재건축 구조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8년 2월 이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10만3822가구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양천구(2만4358가구)가 가장 많고, 주공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8761가구)나 노후 중층아파트가 많은 강동구(8458가구), 송파구(8263가구) 등도 재건축 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한 건 구조 안전성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40%에서 20%로 완화했는데 이를 2006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재건축 속도를 늦추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주택시장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5∼10년간 늦출 수 있었지만 실제로 시기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안전진단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장을 방문해 육안조사를 하는 현지조사에 대한 보완 장치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지역 여론에 민감한 선출직 시장이나 군수가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늦춰지면 당장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도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재건축 초기 단지의 희소성은 커질 것”이라며 “압구정 등의 몸값은 더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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