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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받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대부분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무너질 위험같은 큰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아파트 값 급등을 주도했던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사업, 사실상 제동에 걸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선 이번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현재 재건축 사업 승인 절차나 과정은 어떤가요? 안전진단 96%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사실상 '재건축 프리패스' 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Q. 안전진단 강화된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문제는 건물은 튼튼하다고 해도 그 밖에 불편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녹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주차난 문제는요? 인터넷 댓글을 봐도 많은 분들이 이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Q.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기존에 안전진단을 준비하지 않은 단지들이 현실적으로 한 달안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요?

Q.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간 재건축 시장으로 몰렸던 투자수요가 어디로 흘러갈까인데요. 앞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반사이익을 보겠죠?

Q. 일각에선 강북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으로는 과연 이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고요. 사업성 낮고, 내력벽 못 건드려 한계라는 지적도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Q.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까지 재건축에 '4중 족쇄'를 채웠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재건축 퇴로 없다, 팔려고 해도 집이 안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택 공급물량이 더 줄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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