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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3개 마을이 현재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와 연접해 있어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집단 취락지구에서 해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2030 서울 플랜’에 따르면 집단 취락지구 해제 기준은 주택수 100가구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해제기준인 20가구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3개 마을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한 동네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하나 사이로 2009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인 서초 공공주택 지구(총 3304가구)가 들어서 있고, 탑성마을도 2010년부터 최고 21층 아파트로 내곡 공공주택 지구(총 4629가구)가 주변에 조성돼 있다.

주거환경이 낙후해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의 이질감이 조성되는 문제도 있다. 또, 대규모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차량출입량이 많아져 취락지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일조권 침해·소음·분진·매연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연구용역을 시행, 제도 개선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및 완화 건의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지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