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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는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될 텐데, 서울에서만 당장 10만 가구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기준 강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인가 요건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대폭 높여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강화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조사도 지자체장이 의뢰한 민간기관과 함께 시설안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해 좀 더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가 크게 노후화돼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가구가 서울에만 10만4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은 양천구와 강남 4구에 몰려있는데요.

양천구가 2만 4천여 세대로 가장 많고, 2만 6천 세대가 강남4구에 있습니다.

양천구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지어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논의돼 왔고요.

송파구도 올림픽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등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30년 안팎의 단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주공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와 노후 중층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재건축 시장에 더욱 집중하는군요?

<기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일반아파트가 0.48% 상승하는 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두 배 가까운 0.98% 상승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단순 기대감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이런 심리적인 추세가 인근 일반 아파트 가격도 함께 끌어 올리면서 전반적인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앵커>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어렵게 된 건데, 과연 이번 대책 시행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각에서는 이번 안전기준 강화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 몇 년 뒤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까지 멀쩡한 집을 30년마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2015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의 98%가 재건축 허가를 받아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김지은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번 구조 안전에 대한 강화가 일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시장에는 조금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아파트 중심인 서울 주택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를 해도 집값이 안 잡힐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국토부는 어제(20일)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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