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성 논란 넘을 수 있을까

민간 끌어들이는 사업 방식

임대료 높고, 8년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늘려야”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24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급계획의 핵심 내용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방식대로라면 민간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4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외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공공성을 높인 공공지원주택을 12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이 직접 모든 공급을 감당할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 임대주택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공적지원주택의 핵심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당초 내년까지로 했던 사업기간을 3년 더 연장했고, 총 공급물량도 5만호에서 8만호로 늘렸다.

일각에선 임대료가 싸지 않아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삼각지역은 34㎡ 기준(신혼부부용) 보증금이 7500만원, 월세가 75만원이었다. 전세가로 환산 시 2.5억원(3.3㎡당 2,200만원)으로 발표당시 평당가 기준 서울 상위 20% 수준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이 되지만, 민간 사업이다보니 초기 임대료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다.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된다는 점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서울시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의무임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지만,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에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발업자는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토지비 차액과 8년간 임대료 수입, 이후 분양전환, 통매각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해 읍소식으로 얻는 임대주택은 부동산가격을 자극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핵심 알짜부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산증가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훨씬 나은 정책이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