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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도시재생사업의 원조격인 서울시가 도시재생 메카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서울시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해버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8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정합성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와 분권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이 계획에 명시했다. 또 정부(정책 ·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실행 기능강화)간 역할을 규정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7. yesphoto@newsis.com

아울러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 공개모집에 응하는 내용이 계획이 포함됐다. 계획에 포함된 '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역시 지난달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가 이처럼 중앙정부 눈치를 보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원조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서는 배제돼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2012년 뉴타운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방법의 도시재생이 효과를 발휘하자 중앙정부도 이를 전국화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 110곳 이상을 연말까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경복궁 앞에 4만4700㎡ 규모 '역사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 2만4600㎡ 규모 '시민광장'으로 확대된다. 2018.04.1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경복궁 앞에 4만4700㎡ 규모 '역사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 2만4600㎡ 규모 '시민광장'으로 확대된다. 2018.04.10. taehoonlim@newsis.com

7년여간 진행해온 도시재생을 일종의 대표사업으로 삼아왔던 서울시로선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었다. 이후 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박원순 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지난해 9월 도시재생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 주요 도시재생사업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당정 협의 후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도 서울시를 사업대상에서 뺐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시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이라는 차선책을 꺼내 든 것이다.

시 관계자들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략 계획을 변경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작년에는 주택 가격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배제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니까 협업체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앙정부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긴 하지만 도시재생을 시행하는 플레이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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