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사업 민간주도로 바꾼다

한동훈 기자 입력 2018. 4. 17. 11:52 수정 2018. 4. 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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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방향을 주민·민간 주도, 공공은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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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역분권·일자리 창출 추진

[서울경제]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도시재생은 공공이 주도해 왔다. 다만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은 지속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체감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방향을 주민·민간 주도, 공공은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분권, 일자리창출,지속가능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 국가와의 분권·협력 △ 일자리 창출 △ 안전한 정주 환경 △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4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계획안에 담았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도시재생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주로 벌였던 재생 사업은 주변 지역으로 확대한다. 주변으로의 연계·파급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도시계획사업과도 연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구청 등 관련 기관 협의,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전략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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