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26년 후에 정부가 최대 7조8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을 도입하던 초기에 중장기 집값 상승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막으려면 지역별 집값 차이 등을 반영해 다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8만8451건에 이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연금을 준다.

2016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 수 대비 주택연금 가입 비율은 0.88%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2026년에 이르면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추계한다.

문제는 수익률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도입 당시 향후 집값 상승률을 연간 2.1%로 잡고 지출하게 될 연금 규모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로 유지된다고 해도 명목 집값 상승률은 -0.33∼0.66%에 그친다. 집값이 당초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 연금 지출 대비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2044년에 정부가 예산으로 4조5000억∼7조8000억원을 부담해야만 주택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랏돈을 넣지 않으면 주택연금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금 유지비용 계산의 전제가 되는 집값 상승률 추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서울 등 각 지방의 집값 차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송인호 KDI 박사는 “주택금융공사가 담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도 경매 외에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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