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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은 쇠퇴한 저층 주거지 개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0곳 안팎 지역이 선정된다. 그 가운데 70곳 안팎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도 처음으로 사업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0곳을 선정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 가운데 70곳 안팎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을 각각 선정한다.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는 총 5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5~70곳의 노후 도심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또 서울시도 처음으로 사업 대상으로 들어간다. 올해부터 시도별로 예산총액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에는 총 7곳 정도를 선정해 예산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으로 3곳이 지정될 계획이다. 총 10곳 지정되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서울시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자체로 본다면 서울에 가장 쇠퇴한 저층 주거지역이 많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을 선별한 뒤 뉴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혁신 공간 조성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참여형 도시재생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기획안이나 핵심 사업만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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