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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을 오는 8월 선정·발표한다. 올해는 지난해 빠졌던 서울도 포함됐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개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7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중 70개 정도를 시도에서 직접 정한다. 나머지 30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지역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지역 중 절반씩 정부가 지정한다.

특히 올해는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서울의 경우 시가 정한 중소 규모 사업 7개와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3개 등 총 10개 이하로 한정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확충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바로 제외한다. 이뿐 아니라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제외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 정책 목표 실현과 지역 특화 자산 활용 및 국정과제 실현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5개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 방안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특위는 이날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가운데 50개 선도지역을 지정했다. 향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