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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드론의 비행 가능 구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빠르면 연말까지 용역을 거쳐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가 될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 상공 대부분이 비행금지·비행제한 구역인 여건을 타개하는 정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행 가능 구역의 확대나 기존 비행 가능 구역에서 드론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연구 과제로 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 드론 공원은 광나루 소재 '한강공원 모형비행장'(약 2만7000㎡·비행가능구역) 1곳이다.

현행 항공법은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야간에는 일체 금지돼 있고 군사시설인 비행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물 주변 반경 9.3㎞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고 드론을 날려야 한다. 한강 이북은 주요 시설 밀집지역이어서 비행이 어렵고, 이남은 대부분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인 곳)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이 실시 되기 전 단계여서 구체적 연구 과제는 확정적이지 않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의지만으로 비행공역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시 유관 부처 간 비행공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이번 용역을 통해 논의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원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높다.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드론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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