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적폐근절 '서울시 3불 대책'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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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노동자 불안,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건설업 3불 대책'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3불 대책'은 Δ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Δ건설노동자 적정임급 지급 의무화 Δ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가 뼈대다.
서울시가 3불 대책 내용으로 실시 중인 건설일용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적정임금제' 형태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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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하도급 불공정, 노동자 불안,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건설업 3불 대책'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3불 대책'은 Δ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Δ건설노동자 적정임급 지급 의무화 Δ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가 뼈대다.
서울시가 3불 대책 내용으로 실시 중인 건설일용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6월부터 '적정임금제' 형태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중 발표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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