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서울 반포현대아파트에 1억3,500여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건축·재개발 이슈에 가장 발 벗고 나선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개발 공약으로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단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싱크] 전계완 / 정치평론가

“정책 선거로 적극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의도만큼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건축 부담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겐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재건축 부담금인데···. 강남 지역 외에도 강북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 간 격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도 줄줄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