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꽁꽁 언 서울 아파트 시장.. 보유세까지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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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본격화한 4월을 기점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고, 최근 들어 아파트값까지 보합·하락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며 4월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또 이렇게 되면 2010∼2012년 주택 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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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거래 절벽’ 수준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21일 현재 111건으로 하루 평균 5.3건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5월(20.3건)보다 73.9%나 급감한 것이고, 지난 4월에 비해서도 15.7% 감소한 수치다. 또 송파구가 21일 현재 155건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고 서초구는 134건으로 69.3%, 강동구는 146건으로 68.3%가 각각 감소했다.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 지역도 거래량이 예년 대비 50∼60%씩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거나 일부 증여 등을 선택하면서 매물이 많지 않다. 하지만 매수세가 함께 위축돼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급매물도 잘 안 팔린다는 전언이다.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으로 투자수요가 꺾인 것도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하반기 이후 보유세 강화 등이 맞물려 하반기 이후 한동안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 달 발표되는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은 가격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정책의 입안 여부 및 과세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백소용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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