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졌던 굵직한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중인데요.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손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세율 인상 대신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시세대비 낮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건 세율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법개정이 필요없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무겁게하는 쪽으로 잡혀있는데,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도 무겁게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강도높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재건축 시장이 좀 더 옥죄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나중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로드맵도 가시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공공주택이 선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제를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그간 야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당의 선거 압승으로 법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다음 달 지자체별로 사업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CNCB 최서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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