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파격가 공급.. 차익은 환수

나기천 입력 2018. 6. 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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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특화 상품인 '신혼희망타운'이 이달 중 파격적인 분양가로 선보인다.

또한 당초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수서나 위례, 경기 성남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이 수준에서 공급하면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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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주거복지로드맵' / 서울·수도권 주변 60% 수준 분양 / 위례·수서에 2억∼3억원대 가능 / 투기 유입·로또 아파트 논란 없게 / 매도시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 LH, 취약층 매입임대주택 확대 / 하반기 8000가구 신규 매입키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특화 상품인 ‘신혼희망타운’이 이달 중 파격적인 분양가로 선보인다. 주변의 60% 수준으로 공급되는 이들 단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매도 시 시세 차익의 절반가량이 회수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60%선까지 저렴하게 나와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또한 당초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수서나 위례, 경기 성남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이 수준에서 공급하면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원대로 낮추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감정가로 공급되는 택지 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위례신도시의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감정가로 공급할 때 분양가가 4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조성원가로 낮추면 3억4000만원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인근 지역 동일 주택형의 시세가 5억7000만∼5억8000만원선인 것을 감안할 때 시세의 60%선에 공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아파트 논란이다. 정부는 이미 이명박정부 때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억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시점에서 6억원으로 올라 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5000만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000만원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다가구·공동주택 8000여 가구를 매입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사들여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올해 LH의 매임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 등 총 1만540가구다. LH는 이 가운데 올해 5월까지 매입이 끝난 2489가구를 제외한 8051가구를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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